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문단 편집) == 경과 및 성과 == 2017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공공·민간 부문에서 약 110조원 가량을 투입해 원자력 발전소 35기 분량의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https://seouledc.or.kr/bbs/board.php?bo_table=4010&wr_id=23&sst=wr_hit&sod=asc&sop=and&page=1|#1]]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12/842053/|#2]]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과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59996|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신재생 에너지 2018년 예산안이 1조657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41668&pkgId=49500689|#1]]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1022|#2]]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산단·도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5610억원을 금융지원하며,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융자해준다고 한다.[[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85555&pkgId=49500758|#]] 문재인 대통령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2025년까지 두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2021년에 발표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2837|#]] 그 결과로, 대한민국 태양광 생산량은 2017년 167만 toe(석유환산톤)에서 2020년 415만 toe까지 급등했고, 태양광 발전량은 2017년 773만 MWh에서 2020년 1929만 MWh까지 증가했다. 신규보급용량은 1.5 GW에서 4.6 GW까지 증가했고, 누적보급용량도 6.4 GW에서 17.3 GW까지 크게 늘어났다. [[https://www.knrec.or.kr/biz/statistics/supply/supply01_01_list.do]] 발전비중은 문재인 정부 전체 임기 동안 1.4%에서 3.8%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 폭염/대한민국|2023년 대한민국 폭염]]으로 전력 공급의 태양광 발전이 많은 기여를 했다.[[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04010002513|#]] 여름에 태양광 발전의 전기가 과생산 되어서 출력을 제한하여 한전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https://www.youtube.com/watch?v=WFRwr9AzwXk|#]] 다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태양광 사업을 카르텔 취급하며 적대시 하는 환경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이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을 상황이라, 원인은 폭염에 따른 일조량 증가, 수출 붕괴[* 당장에 2022년은 14년만에 첫 적자이자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가 일어난 해였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3917.html|#]] 여기에 한국무역협회는 2023년 상반기를 수출수입 모두 하락한 대신 에너지 수입이 빠르게 감소해 무역적자 규모는 완화되는 상황임을 명시했다.[[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JSESSIONID_KITA=67E99A32A423733EA6EA2A23965E72DE.Hyper?no=2455&Classification=1|#]]]로 인한 공업용 전기 소모 감소 등으로 복잡하게 볼 필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